건축기사김과장

주출입구 난간 기준

다식군! — Sun, 19 Jul 2026 12:04:21 +09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교육영향평가 vs.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다식군! — Sun, 12 Jul 2026 10:16:10 +0900

'교육영향평가'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비교

구 분	교육영향평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평가 목적	개발사업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공사나 재난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 대상	학교 주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학교시설 자체 또는 학교 인근 공사
주요 검토 항목	소음·진동, 일조, 교통, 대기질, 통학 안전, 학습환경	구조 안전, 굴착 영향, 지반 침하, 화재, 붕괴 위험
평가 시기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단계	공사 착공 전
협의 기관	교육지원청·교육청	교육청
주요 대상 사업	공동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도로·철도 건설 등	학교 신축·증축, 대수선, 학교 인접 굴착·건축공사 등
시행 주체	발주자	시공자

보강토 옹벽 적용기준

다식군! — Sun, 28 Jun 2026 12:13:07 +0900

보강토 옹벽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보강토 옹벽 적용기준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기준은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및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 적용되는 보강토 옹벽 시설물과 배면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강토 옹벽 설치 규모 제한
보강토 옹벽은 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부위의 수직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하고 상・하단을 모두 합한 최대 수직높이는 10m로 제한한다. 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또는 구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설계관련 준수사항
보강토 옹벽의 설계는 국가건설기준 코드 「KDS 11 80 10 보강토 옹벽」의 설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설계기준의 개정으로 내용 상충이 발생될 경우 설계기준 적용을 우선한다.

1. 옹벽 설치규모는 제2조 보강토 옹벽 설치규모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평지에 전체 수직높이 5m 이상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높이 5m 이내마다 소단을 설치하여 비탈면 점검 및 배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소단의 폭은 상・하 각 단별 단일옹벽으로 가정한 안전성 해석 및 전체 구조의 안전성 해석을 모두 만족하고 배수층 설치 및 다짐 등 시공성이 확보되는 폭으로 설계한다.

2. 보강토 옹벽이 설치되는 기초부와 배면토체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위치별 사면 안정 검토를 시행한다. 단, 민원 등의 사유로 설계단계 지반조사를 미실시한 경우 시공단계에 반드시 지반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도서에 지반조사를 반영한다.

3. 옹벽의 기초는 잡석기초를 지양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적용하되, 기초가 설치되는 지반의 지지력에 따라 와이어매쉬 등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설계한다. 또한, 옹벽 길이에 대한 기초의 침하량을 평가하여 25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지반개량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4. 다단으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하단 옹벽의 높이는 상단옹벽의 높이보다 크게 하며, 하단 옹벽에 설치되는 보강재는 상단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물 높이의 0.6배 이상의 길이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또한 상단부 옹벽에 대해서도 외적 안정해석과 내적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옹벽의 안전성 검토시 구조물 및 배면의 하중조건을 검토하되 옹벽 축조 후 비탈면 상부 상재하중의 추가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이나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구조물에 따른 추가 수평・수직력 등 하중과 차량 충돌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지속적인 진동의 영향 우려가 있는 장소는 보강토 옹벽 설치를 지양한다.

6. 보강토체 내부의 배수를 위해 전면벽체 배면에서 최소 30cm까지 자갈 필터층과 기초에 유공관 등의 배수층과 수평배수공 등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며, 보강토체 외부 지표수의 보강토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공 및 지표면 배수구와 옹벽 주변 경계에 유입수 방지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식생 보강토 옹벽 등 녹화가 필요한 경우는 지피식물, 소관목 등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며, 전면벽체 및 배면에 대한 식생은 뿌리성장시 전면벽체의 균열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종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식생이나 녹화에 따른 비탈면은 공용 중 안전점검 등에 취약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보강토 옹벽 부분을 참고하여 시공단계 현장시험을 위한 비용을 설계도서에 계상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시방서에 시험횟수를 반영한다.

9.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설치대상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10. 옹벽 시공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항과 유지관리시 소단부 안전난간대 및 점검로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비용을 계상한다.

11. 설계시 대상공사 공사시방서에 본 기준 제4조 시공관련 준수사항을 반영한다.

제4조 시공관련 준수사항
보강토 옹벽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적용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준수한다.

1. 발주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는 수직높이 5m 이상인 옹벽을 시공할 경우 시공 중 관련분야 기술사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감독자는 시공 품질확보를 위하여 옹벽 설치기간 중 별첨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정 추진에 따라 점검 시행횟수를 정한다.

3. 품질관리는 현장 반입시 자재시험을 포함하여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현장시험을 종류별, 시험횟수별로 반드시 시행하고, 기초지반은 부지 정지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등침하를 포함하여 침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4. 옹벽의 콘크리트 기초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두께를 확인하고 설계강도의 70% 이상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시킨다.
5. 설계도서와 신기술 등 공법별 시방서상의 경사 시공 가능범위와 수직도 오차 등 기준범위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6. 보강재 길이는 국가설계기준과 해당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고 곡선부 및 꺾임부, 구조물간 간섭부위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며, 시공계획서에 연결부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배면 및 블록(패널) 밀림이나 배부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밀림이나 배부름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시공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8. 뒤채움 흙의 한 층의 두께는 재료, 다짐장비 및 다짐도, 보강재의 수직 설치간격을 고려하되, 가급적 0.2m가 넘지 않도록 결정하고 보강재 위로 중장비가 직접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9. 설계도서상의 배수시설을 현장상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하고, 내・외부 배수시설을 구분하여 시공품질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제5조 유지관리관련 준수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옹벽 및 주변 차수・배수시설, 인접 구조물 등의 상태변화를 포함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보강토 옹벽 배면 상부에 당초 설계조건 이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추가 상재하중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건축물이나 구조물 이외 기타 경미한 추가 하중 조건이 발생한 경우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라 검토한 하중조건을 확인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며, 벽체에 추가 구조물을 연결시키거나 보강재 매설구간에 각종 구조물 기초, 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배수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 정비하고, 점검시 옹벽 전・배면 및 소단부 등에 다년생 잡목(아카시아, 싸리나무 등)이 식생할 경우 구조물의 균열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

제6조 기타 준수사항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에 따른 높이 2m 이상의 옹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시장・구청장 등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물로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상기 설계 및 시공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KDS 11 80 10 보강토 옹벽

1.4 용어의 정의
∙뒤채움(reinforced fill) : 보강토옹벽에서 보강재가 설치되어 보강토체를 구성하는 흙
∙보강재(reinforcement) : 흙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흙 속에 사용하는 인공적인 재료(예, 지오그리드(geogrids), 지오텍스타일(geotextiles), 지오스트립(geostrip 또는 polymer strips), 강재 띠형(steel strips) 보강재 등)
∙보강토옹벽(reinforced earth wall /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 : 성토체 내에 설치된 보강재와 흙(토사)과의 결속력(마찰력)을 이용하여 구축된 보강토체가 배면토압을 지지하여 중력식 옹벽의 역할을 하는 옹벽구조물
∙연성 전면벽체(flexible facing) : 콘크리트 패널이나 콘크리트 블록과는 달리, 변형되거나 휘어질 수 있는 전면벽체(예, 지오신세틱스 포장형 전면벽체(geosynthetics wrap-around facing), 개비온(gabion) 등)
∙전면벽체(facing) : 보강토옹벽에서 층별 보강재 사이 지반의 이완을 방지하고,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장재(예, 콘크리트 패널, 콘크리트 블록, 개비온), 철망(welded wire mesh 또는 steel grids), 지오셀(geocell), 지오신세틱스 포장형 전면벽체 등)
∙지오신세틱스(geosynthetics) : 지오그리드, 지오스트립, 지오텍스타일 등과 같이, 흙 등의 다른 재료와 접촉되어 사용되는 시트, 띠 또는 3차원 구조 형태로, 그 구성품이 적어도 한 가지는 합성 또는 천연 고분자로 만들어진 재품을 기술하는 포괄적인 용어
∙포장형 전면벽체(wrapped around facing) : 보강토체 앞쪽으로 연장된 지오신세틱스로 뒤채움 흙을 감싸서 형성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면벽체

도로굴착 신고/심의 관련_소규모 굴착공

다식군! — Sun, 21 Jun 2026 11:28:37 +0900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10호, 2026. 5. 6., 일부개정]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1. 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1. 24., 2022. 11. 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4., 2015.1.29., 2018.8.2., 2019.5.30>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 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 사는 제외한다.

개구부 OPEN

다식군! — Sun, 8 Mar 2026 13:58: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