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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106

세륜기

세륜기세륜기(洗輪機)는 차량의 바퀴와 하부에 붙은 흙, 먼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이나 폐기물 처리장, 공장 출입구 등에 설치됩니다. 주요 목적은 도로 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입니다. 1. 고정식 세륜기 (Fixed Type)특징: 특정 위치에 설치하여 차량이 세륜기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세척됨.장점: 내구성이 강하고 대형 차량 처리 가능.용도: 대규모 건설 현장, 장기 공사 현장.2. 이동식 세륜기 (Mobile Type)특징: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며, 현장 변경에 따라 쉽게 옮길 수 있음.장점: 임시 현장, 단기 공사에 적합.용도: 도로 보수 현장, 소규모 건설 현장 등.3. 매립형 세륜기 (Buried/In-ground Type)특징: 지면에 매립되어 차량이..

엘리베이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

비상용 승강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

옥상 피난 헬리포트등 바닥색상기준 적용

부산의 경우 전국 최초로 헬리패드 바닥 색상 통일 관련기사https://www.fpn119.co.kr/152282 [BEST 119] 부산소방, 전국 최초로 헬리패드 바닥 색상 통일한다부산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고층 건물 헬리패드 크기를 각기 다른 바닥 색상으로 표시한다. 공중에서 헬기의 착륙 가능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www.fpn119.co.kr 아직 법규 개정은 안됨관련 법규https://goodid97.tistory.com/279 헬리포트 관련 법규옥상에 설치 되는 '헬리포트'관련 법규이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위 시행규칙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에서 상세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goodid97.tistory.com

도어체인 설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도어체인 설치 기준 - 아파트는 설치 의무 - 오피스텔은 설치 권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분양광고(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방염처리

방염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목적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防炎)성 또는 난연성 물질 등으로 표면에 입히거나 피도물에 침투시켜 화재 초기 화염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여 대피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피난층 이외의 층의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오피스텔 난방구역 방화구획 및 배연창 설치

오피스텔 개별난방의 경우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분 구획하고, 배연창을 1개소 이상 설치 해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

부동산 관련 지목, 도로조건 등 용어 정리

예전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이었는데, 지금은 "씨:리얼(SEE:REAL) 지도"로 바뀌었다. 부동산에 대한, 해당 필지별 부동산정보(지목, 면적,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목, 도로조건 등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아 해당 용어에 대해 정리 각 용어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도 함께 적어 두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법률 확인 필요. 지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지목의 표시방법)) 지목 부호 설명 지목 부호 설명 전 전 밭 답 답 논 과수원 과 - 목장용지 목 목장용지 임야 임 산 광천지 광 온천, 약수 염전 염 - 대지 대 주거 용지 공장용지 장 - 학교용지 학 - 주차장 차 - 주유소용지 주 - 창고용지 창 - 도로 도 - 철도용지 철 - 제방 제 -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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