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일단 건축법에서 정한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준공(completion , 竣工)은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 사용승인(approval of use , 使用承認 )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 해주는 절차 흔히들 준공검사, 준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사용승인"이 맞는 표현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어린이 놀이터는 준공을 위해서 2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해당 법이 2가지 이기때문. 첫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설치 검사" 두번째는 "환경보전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놀이터 바닥에 중금속 함유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