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오피스텔 도어체인 설치 기준 - 아파트는 설치 의무 - 오피스텔은 설치 권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

분양광고(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방염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목적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防炎)성 또는 난연성 물질 등으로 표면에 입히거나 피도물에 침투시켜 화재 초기 화염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여 대피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피난층 이외의 층의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오피스텔 개별난방의 경우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분 구획하고, 배연창을 1개소 이상 설치 해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

예전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이었는데, 지금은 "씨:리얼(SEE:REAL) 지도"로 바뀌었다. 부동산에 대한, 해당 필지별 부동산정보(지목, 면적,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목, 도로조건 등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아 해당 용어에 대해 정리 각 용어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도 함께 적어 두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법률 확인 필요. 지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지목의 표시방법)) 지목 부호 설명 지목 부호 설명 전 전 밭 답 답 논 과수원 과 - 목장용지 목 목장용지 임야 임 산 광천지 광 온천, 약수 염전 염 - 대지 대 주거 용지 공장용지 장 - 학교용지 학 - 주차장 차 - 주유소용지 주 - 창고용지 창 - 도로 도 - 철도용지 철 - 제방 제 - 하천..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1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

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

농지를 취득하려고하는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수 농업법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취득 안됨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총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총2일 1,000㎡ 이상 1,000㎡ 미만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