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할때 시공오차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정리해 본다. [위임관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허용 오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5 건축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59M2이하의 공공주택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 정해 지는 거였다. 20M2이하 거나,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다 유주택이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6.30., 일부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

분명 예전에는 경형/이륜차 주차장 주차구획 크기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나만 몰랐나 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1M×2.3M, 경차 주차장의 경우 2M×3.6M 여기서 포인트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해야 한다는 거다.(일반은 흰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