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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106

아파트 계단실은 불연재료로 해야하나요?

특별피난계단 및 피난계단의 경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

감리란?

건설공사에서 감리가 뭔지 아세요? 감리는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1)

★ 시험실 규모 관련 시행령 변경 --->현행 기준 보려면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참고 이하 이전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ps.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법명이 바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

건축 시공 허용 오차

건축공사 할때 시공오차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정리해 본다. [위임관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허용 오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5 건축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무주택 판정 기준

59M2이하의 공공주택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 정해 지는 거였다. 20M2이하 거나,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다 유주택이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6.30., 일부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주차장의 주차구획

분명 예전에는 경형/이륜차 주차장 주차구획 크기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나만 몰랐나 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1M×2.3M, 경차 주차장의 경우 2M×3.6M 여기서 포인트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해야 한다는 거다.(일반은 흰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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