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도면을 확인하다가 또는 모델하우스(M/H)를 보다 도면간 서로 상이하고, 때론 모델하우스가 상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뭔 기준이지? 아래의 표는 도면의 적용순위이다. 우선 계약서가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하시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

학교다닐때 한번들은 건축법규 수업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유용한 것 중 하나다. 건축기사 시험을 칠때도 가장 어렵고 쉬운 과목 이다. 일단, 외워야 하니. 내가 여기에 건축법규를 정리 할때는 거의 이런식으로 정리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5.]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12.23., 일부개정] 먼저 법명이 나오고, 여기서는 시행규칙이니, 엄밀하게 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행일 및 개정정보.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관련 법규에 의한 난간대 설치 기준을 정리해 본다. 난간대는 건축물에 설치 되는 본시공물인 난간(대)가 있을 것이고, 단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설 난간대가 있는데, 그규정을 모아 보았다. 일단, 건축법,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을 요약하면, 각종 난간대의 경우 높이 1.2M이상(바닥 마감으로 부터)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공사상에 필요한 가설 난간 및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대의 경우는 높이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1호, 2015.8.11.,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or≠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는게 뭔지를 찾다 찾다 못찾다 겨우 찾았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법에 정해진 기술자배치 기준에 따른 다는데, 현장대리인이 누군지, 왜 그 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답해주는 건 도저히 못찾았었다. 그래도 포기할 내가 아니다. 일단,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건, 민영공사건 계약을 하게 된다. 민영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표준계약서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치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

건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단이다. 계단은 관련 법도 흩어져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공동주택) 등 용도에 따라 그 규정이 다르기도 하고, 복잡한게 많다. 새로운 건축물을 시공하게 되면 도면 검토를 할 때 내가 빼놓지 않고 확인하는 계단 관련 법들을 모아 본다. 다들 업무에 참고 하시길…. Ps.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용어를 모른다면 내가 일전에 적어둔 물량 산출 파일을 확인 하길 바란다. --------------à 계단 테라조, 석재 물량산출 계단 관련 법령 건축법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피난 사다리는 첨이라 관련 법을 정리 해 본다. 일단, 내가 찾은 건 이게 다다. 혹시 다른 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셔요...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

학교 다닐때 건축 법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심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 어떤이는 정의를 알고 이야기 하고, 또한명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삼천포로 빠질수 있기때문에 법에서는 보통 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작한다. 건축법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이 그렇다. 일단, 건축법에 2조에 건축법에 사용하는 용어 들이 정리가 되어있다.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 [환경부령 제587호, 2015.1.2., 일부개정]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현장에서 지정폐기물이라는 말을 많이 듯는데, 정확한 뜻은 ㅡ.ㅡㅋ 관련 법상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이다.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종류로 구분해 두었으니, 아래 별표1을 참고 하면 될듯.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6.1.] [대통령령 제26297호, 2015.6.1., 일부개정]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예전에는 부실 벌점이라 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부실측정 이라 하는가 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