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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93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다. 주요구조부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내화구조여야 하고, 주요구조부를 함부로 부시면, 감옥가고.... 근데, 주요구조부가 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구조부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등장하는 말이고, 관련 내용을 모아 봤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Tip. 기초는 주요구조부 아님.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각각의 면적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제외)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건폐율 용적율이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ps.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참고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s 화재안전기준 NFSC 행정규칙명 소관부서 제개정 행정 규칙 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1호 2015.01.23.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2호 2015.01.23. 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3호 2015.01.23. 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4호 2015.01.23. 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대피공간 관련 법들

요즘 아파트 들은 대부분 확장이 필수인지라, 대피공간이 필수이다. 공사를 할때마다 헷갈려서 정리해 본다. 요약을 하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며,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이며, 대피공간을 향해 열려야한다.(대피공간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니,) 대피공간의 창은 열었을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비상용 손전등 등을 비치 해야 한다는 거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관한 규칙 에 있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삭제 되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준이 아예 사라진건지 한참을 찾았다. 알고보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중복되어서 삭제 된 거였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호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

건축법 하위 법령

건축법 [법률 제12246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아파트 계단실은 불연재료로 해야하나요?

특별피난계단 및 피난계단의 경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

감리란?

건설공사에서 감리가 뭔지 아세요? 감리는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1)

★ 시험실 규모 관련 시행령 변경 --->현행 기준 보려면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참고 이하 이전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ps.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법명이 바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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