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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93

아파트 출입문 관련 규정

동출입구의 자동문에 관한 규정을 찾다가 찾은 기준이다. 동출입문의 경우는 안전유리를 설치 해야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네염. 안전유리가 뭔지 초록이한테 물어 보니,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유리 [safety glass, 安全琉璃] (두산백과) 유리가 파괴되었을 때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유리이다. 합판유리 ·강화유리 등이 있는데, 합판유리는 합성수지막 등을 2장의 유리 사이에 끼운 것이고, 강화유리는 가열 ·급랭(急冷)하여 강화처리한 것이다.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통상적으로 안전유리라고 하는듯 하네염... 안전유리가 뭔지는 좀더 알아 봐야 겠군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타법개정] 제16조의2(출..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2016년 3월 7일 개정 되었는데, 특이사항은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가 당초 1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바꼈다. 또한 2020년 3월 18일 개정사항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특급1명 중급2명에서 특급1명, 중급1명, 초급 1명으로 변경 되었다. 대상공사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특..

태양광 발전 허가기준(예천군)

태양광 관련 자료를 찾다가 찾아낸 예천군 지방 조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한참을 뒤졌는데, 못찾다가 겨우 찾았다. 제목이 태양광 어쩌고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었다. 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동네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지 허가해 준다는 내용.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정) 2012.06.01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5.09.24 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17.02.16 예규 제13호 제2장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2013년 6월 17일 부로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55조(경로당 등)에서 정의 되어 있었으나, 삭제되고, 55조의2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으로 변경 되었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로 입주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하여 입주자 편의도모. 작은도서관 만을 기준으로 하면 1,000권 이상의 작은도서관은 500세대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5조 삭제 제55조(경로당 등)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

GANG FORM 무게 산정

[Gang Form] 갱폼 용어 및 명칭 [Gang Form] 갱폼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Gang Form] 갱폼 도면 검토 [Gang Form] GANG FORM 무게 산정 [Gang Form] 갱폼 도면 검토 갱폼 무게 산정하는 법이다. 갱폼 SHOP DWG을 그리면, 정확한 무게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기전에 타워크레인 위치 잡기나, 타워 양중 능력 등을 추정할때 요긴한 방법이다. 즉, 약식 방법이니, 업무시 참고 하시길.... 갱폼에서 제일 높은 높이를 일단 계산을 해보니, 3.6M 이고, 갱폼에서 제일 긴 벽, 보통 측벽이니, 측벽의 길이가 10.4M이면, 갱폼에 하부 작업대(케이지 등)를 설치 했을때, 단위 면적당 약 110KG 이니, 4.12Ton으로 추정 된다.. 요약하면 이런거다. 즉,..

바닥 줄눈 관련 LH 표준시방서

예전에 적은 "줄눈 물량 산출"에서 연장해서 줄눈(CUTTING)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줄눈은 도면에도, 상세도에도, 어디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음.... 내가 적은 "줄눈 물량 산출"에서, 경간(기둥과 기둥사이)을 단위 면적으로 해서 뽑는데, 뭐 대충 이해가 갈텐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봐서 이글을 적는다. 단위 면적에서(지하주차장 마다 다르니, 기둥4개로 둘러 싸인 1개 경간을 그리고 줄눈을 거기에 맞춰 그린다는건 이해가 가겠지만, 어떻게 해서 1,349M X 4 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할 거다. 그 답은 LH표준상세도(DA-83-002 바닥줄눈(기둥주위) 참고)이다. 뭐 다른데는 그거에 대해서 나오질 않는다. 도면에도, 시방서에도, 등등 내가 알기로는 LH표준 상세도가 유일 하다...

퇴직금의 산정

처음에 이게 궁금한 것은 타워크래인 파업을 하는 도중 타워 해체를 하게 되었다. 재미난 것은 퇴직금 때문에 타워 업체랑 타워기사랑 논쟁이 붙었다. 타워기간이 길어 지면, 월급 기본급은 받지만, 각종 수당이 줄어 들어서 결국 3개월 평균 임금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은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입장과 파업기간 중에도 고용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퇴직금이 늘어 난다는 입장 이었다.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물어 봤다. 헐....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이런 논쟁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말 했다. 그래도 내생각이 궁금 하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 했다. 예를 들어 영화 '카트'와 같이 파업을 몇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니, 직전 3개월의 임금이 "0원"이 되니 퇴..

하자보수기간(주택법)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하자보수 대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하자보수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1~4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6의 표로 정리 되어 있고, 내력구조물의 경우는 5년과 10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력구조물의 경우 휨부재(보, 슬라브)는 5년이고, 수직부재(벽, 기둥)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 아 래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

도면의 우선순위

종종 도면을 확인하다가 또는 모델하우스(M/H)를 보다 도면간 서로 상이하고, 때론 모델하우스가 상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뭔 기준이지? 아래의 표는 도면의 적용순위이다. 우선 계약서가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하시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

법규의 구조 및 읽기

학교다닐때 한번들은 건축법규 수업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유용한 것 중 하나다. 건축기사 시험을 칠때도 가장 어렵고 쉬운 과목 이다. 일단, 외워야 하니. 내가 여기에 건축법규를 정리 할때는 거의 이런식으로 정리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5.]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12.23., 일부개정] 먼저 법명이 나오고, 여기서는 시행규칙이니, 엄밀하게 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행일 및 개정정보.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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