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55조 2항) 하지만, 몇몇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대체, KS제품의 경우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하시길..... (발주자가 하라면 해야함.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되어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는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

일단 아래의 질의회신은 문제가 좀 있다. 첫번째. 돌음계단은 아파트에서 사용이 불가능 하다.(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은 돌음계단이면 안된다.) 두번째. 돌음계단은 건축법상에 정의가 없다.(다만, 계단참이 없고 반복해서 뱅뱅 도는 계단 이라고 암묵적 동의가 있을 뿐) 다만, 단너비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질의회신 임으로 그냥 참고 만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듯....... 계단의 단너비(폭)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회신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안건번호 법제처-18-0465 회신일자 2018. 10. 19. 법 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안 건 명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옥상에 설치 되는 '헬리포트'관련 법규이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위 시행규칙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에서 상세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 착륙대 크기 가로/세로 각22m 이상 (바닥면적 부족시 15m까지 감경 가능 장애물 제거 착륙대 반경 12M 내 장애물 없을것(난간대 포함) 주위한계선 38cm 백색선(외부 사각) 중앙부분 중앙 지름 8m 백색 "H" 표시 / 선너비 38cm / "O" 표시는 60cm 아래는 해당 법규 전문(3단 비교) 건축법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공종별, 업체별 시공계획서를 작성, 검토를 할때 내용이 어떤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감리서 이런 내용이 들어 가야한다고 가르쳐 줘서 알게 됐다. 시공 계획서니, 공정표, 시공과 품질에 관한 내용, 안전에 관한 내용 등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해당 지침에 시공계획서 검토에 대하여 감리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지를 확인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건설사업..

대기환경 보전법 상의 연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42조(고체연..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자는 법적으로 배치 해야하는 건설 공사 기술자 이다.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 기술자 중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이렇게는 필수 인원 인데,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블로깅 되어 있지만,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찾다 찾다 못찾아서 내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내용을 정리해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내용. ■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근로자에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에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 별표2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망했거나, 망하기 직전 가족문제 통근 문제 건강상의 문제의 경우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게 내 생각이고 자세한건 관할 노동부에 문의 해야 할듯.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

내가 지금 건설기술자로서 시공, 품질, 건설사업관리업무(감리)의 기술 등급이 어디에 해당 하는지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로그인 해서 해당 분야의 등급을 조회 하면 된다. 근데 각 등급의 역량지수가 얼마인지 살펴 보기 위해서 정리해본다. 해당 국토교통부 고시 전문은 첨부해 뒀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시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2015. 6. 30.) 국토교통부장관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

건축구조기준(2016) 0506.7.2 바닥판구조를 통한 기둥하중의 전달 (1)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은 다음의 (2)에서 (4)까지의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4배 이하인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기둥 주변의 바닥판은 기둥과 동일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의 윗면은 기둥면에서 슬래브 내로 600mm 정도 확대하고, 기둥콘크리트와 바닥판 콘크리트가 일체화되도록 기둥 콘크리트가 굳지않은 상태에서 바닥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구조를 통과하는 기둥의 강도는 소요 연직 다월 철근과 나선철근을 가진 콘크리..

2014년 5월 28일 아래의 건축법 신설됨 사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무를 규정 건축법 및 하위 법령 구조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까지 첨부 하니, 참고 하시길..... 건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