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부칙 참고) 하지만,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굴착깊이를 산정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가 "전기공사사업법"을 통해 분리 발주가 원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분리발주 일부 예외 인정전기공사업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

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

미국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하더라도, 잘못된 소지 방법으로 처벌되듯이, CCTV도 잘못된 설치로 처벌 될수 있어요.... [참고] 미국은 허가증 없이 은닉 소지(Concealed Carry) 할 경우 처벌 무기 은닉 소지 금지법(VA Code 18.2-308) : 총기를 포함한 도검류나 표창, 도끼류를 허가증 없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즉, 눈에 띄게 소지하면 합법 현장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사용 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 ..

강재의 규격과 형상 및 치수 표기법 SHP 275 [KS]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부호 변경 [KS] KS D 3503 종류의 기호 변경(SS400--->SS275) 흙막이 가시설 기준 개정으로 SHP(Steel H Piles) 적용이 의무화 됨 H형강 말뚝(SHP)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에 요구되는 화학적/기계적 특성 대비 유사한 성능 확보 항복강도 측면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용접성/내식성/내충격성을 추가로 확보 [가설 흙막이 시방및 설계 기준 개정(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 고시)] 주기) 1. 엄지말뚝으로 H형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603(SHP)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참조. KCS 21 30 00)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Rolled ..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61조의2(실..

청정소화기는 오존층 파괴하는 하론소화기를 대체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화기 (가스 또는 비전도성 가스 사용)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화재의 구분(국내기준) NFPA 화재분류 (NFPA 10) 가. A급화재 : 나무, 헝겊,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 연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 나. B급화재 :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유지(油脂), 타르, 유성도료, 솔벤 트,래커, 알코올, 가연성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다. C급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 라. D급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리튬, 칼륨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마. K급화재 : 가연성 조리재료(식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를 포함한 조리기구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청정..

2019년 8월 6일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에 따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