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특별시 광역시 그 밖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4,850 3,50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초과 1.0m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일부개정]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부내용 불연성 40-03-10 건설오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5.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 다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함수율이 낮아(70% 이내로 한정한다) 흘러내리지 않고 추가 탈수·건조가 불필요한 토사상태의 것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협의하여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1.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비 고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관급자재비 포함 -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

"농막"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용도(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휴식, 주거X)와 연면적(20M2)을 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부칙 참고) 하지만,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

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

미국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하더라도, 잘못된 소지 방법으로 처벌되듯이, CCTV도 잘못된 설치로 처벌 될수 있어요.... [참고] 미국은 허가증 없이 은닉 소지(Concealed Carry) 할 경우 처벌 무기 은닉 소지 금지법(VA Code 18.2-308) : 총기를 포함한 도검류나 표창, 도끼류를 허가증 없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즉, 눈에 띄게 소지하면 합법 현장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사용 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

강재의 규격과 형상 및 치수 표기법 SHP 275 [KS]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부호 변경 [KS] KS D 3503 종류의 기호 변경(SS400--->SS275) 흙막이 가시설 기준 개정으로 SHP(Steel H Piles) 적용이 의무화 됨 H형강 말뚝(SHP)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에 요구되는 화학적/기계적 특성 대비 유사한 성능 확보 항복강도 측면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용접성/내식성/내충격성을 추가로 확보 [가설 흙막이 시방및 설계 기준 개정(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 고시)] 주기) 1. 엄지말뚝으로 H형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603(SHP)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참조. KCS 21 30 00)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Rolled ..

청정소화기는 오존층 파괴하는 하론소화기를 대체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화기 (가스 또는 비전도성 가스 사용)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화재의 구분(국내기준) NFPA 화재분류 (NFPA 10) 가. A급화재 : 나무, 헝겊,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 연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 나. B급화재 :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유지(油脂), 타르, 유성도료, 솔벤 트,래커, 알코올, 가연성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다. C급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 라. D급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리튬, 칼륨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마. K급화재 : 가연성 조리재료(식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를 포함한 조리기구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