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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안전관련法 22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하고 그 결..

산업안전보건법- 말비계

말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측정, 평가하여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 굴착기 관련

2022년 10월 18일 신설되고,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제221조의 2~4)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관련 법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③ 추락 안전대책 ④ 낙하 안전대책 ⑤ 전도 안전대책 ⑥ 협착 안전대책 ⑦ 붕괴 안전대책 (해당시 : 크레인 능력, 줄걸이 용구 능력 등)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①작업개요 ②화물제원 ③기계제원 ④재해예방대책 ⑤운행경로(작업계획도, 필요 시) 등으로 내용 구성 ①작업개요 ②장비제원 ③작업방법 ④재해예방대책 ⑤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확인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③ 설치ㆍ조립(상승) 및 해체순서 ④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⑤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 범위 ⑥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⑦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지반 사전조사 ③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④ 굴착공사 계획(굴착순서, 방법 및 토사 반출계획 등) ⑤ 흙막이 및 지보공 설치계획 ⑥ 지반 계측계획 ⑦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⑧ 사업장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⑨ 중점 안전보건대책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발주자의 의무(설계변경)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정당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방법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2) 고용노동부로 부터 공사 중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등 지시를 받은 경우 3)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위 제외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3) 터널의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 의견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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