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신설 >>공사금액 50억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제 필수로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을 모르는 겨우가 종종 있다보니, 관련 법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中 1인 이상의 인원이 목수, 배관공, 신호수, 비계공, 용접공, 가시설, 렌탈작업자, 토목공, 폭파공,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의 작업자에 대해, 위험 사항, 작업순서, 안전관리,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

일반적으로 난간대 높이는 1.2M(1,200)는 상식이다. 그래서, 본난간대, 안전난간대 모두 1,200 높이를 준수 한다. 근데,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본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난간대 높이가 낮아서 깜짝 놀라게 된다. 난간대 높이가 1.0M(1,000)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찾아 보자. 먼저,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