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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106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178호, 2015.1.29., 일부개정]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16층 이상인 건물은 전부 해당 하고 바닥면적이 5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부분이 해당. 요약하면,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음... ㅡ.ㅡㅋ 요약이 안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다. 주요구조부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내화구조여야 하고, 주요구조부를 함부로 부시면, 감옥가고.... 근데, 주요구조부가 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구조부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등장하는 말이고, 관련 내용을 모아 봤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Tip. 기초는 주요구조부 아님.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각각의 면적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제외)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건폐율 용적율이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ps.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참고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s 화재안전기준 NFSC 행정규칙명 소관부서 제개정 행정 규칙 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1호 2015.01.23.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2호 2015.01.23. 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3호 2015.01.23. 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고시 제2015-24호 2015.01.23. 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대피공간 관련 법들

요즘 아파트 들은 대부분 확장이 필수인지라, 대피공간이 필수이다. 공사를 할때마다 헷갈려서 정리해 본다. 요약을 하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며,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이며, 대피공간을 향해 열려야한다.(대피공간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니,) 대피공간의 창은 열었을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비상용 손전등 등을 비치 해야 한다는 거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법" 상 대지의 범위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 제3조 가. 제1항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관한 규칙 에 있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삭제 되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준이 아예 사라진건지 한참을 찾았다. 알고보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중복되어서 삭제 된 거였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호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

건축법 하위 법령

건축법 [법률 제12246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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