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우리가 흔히 재건축한다. 재개발 한다.라는 말을 자주쓰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잘 없다.

재건축은 건축을 다시 하는 거고,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하는 거다.

 

그 둘의 차이는 관련 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하는 것으로,

 

재건축은 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주택법 [시행 2016.3.22.] [법률 제14093호, 2016.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기반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부시고 새로짓거나, 기존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다면, 재건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뉴타운과 같이 구시가지가 사회기반시설 즉, 도로, 수도, 오수관 등의 시설이 낙후화 되어 이를 개선 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 기존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사업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개발이다.

 

즉, 재건축은 건물 단위라면, 재개발은 도시단위로 더 큰의미 되겠다.

 

응답하라1988(응팔)에서 덕선이네, 정환이네, 택이네가 쌍문동을 떠나게 되는데, 89년에 쌍문동 재개발로 기인한 것이고,

재개발이라서 기존의 길, 마을은 도시계획에 따라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길과 기반시설이 설치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