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향평가 vs.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교육영향평가'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비교

구 분	교육영향평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평가 목적	개발사업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공사나 재난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 대상	학교 주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학교시설 자체 또는 학교 인근 공사
주요 검토 항목	소음·진동, 일조, 교통, 대기질, 통학 안전, 학습환경	구조 안전, 굴착 영향, 지반 침하, 화재, 붕괴 위험
평가 시기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단계	공사 착공 전
협의 기관	교육지원청·교육청	교육청
주요 대상 사업	공동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도로·철도 건설 등	학교 신축·증축, 대수선, 학교 인접 굴착·건축공사 등
시행 주체	발주자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