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안전에 관한 법률(건축법 52조의 2)

2014년 5월 28일 아래의 건축법 신설됨

사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무를 규정

건축법 및 하위 법령 구조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까지  첨부 하니, 참고 하시길.....

 

건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2016.8.4.] 제1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