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품질관리계획서

다식군! 2021. 5.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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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시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시험 기준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양식 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당초 품질관리계획서의 26개 관리 항목이던것이, 10개관리항목 內 36개 세부 항목에 맞춰 작성하게 변경 되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0. 10.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7]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8] 평가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9]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0]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실태조사 세부기준(제72조제2항 관련)
[별표 1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제52조 관련)
[별지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별지 3]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계획서
[별지 4]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별지 5]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보고서
[별지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부적합보고서
[별지 7]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확인보고서
[별지 8]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별지 9]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별지 10]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별지 11]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별지 12]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별지 13]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14]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별지 15] 실태조사 신청서

별표 총12가지와 별지 15가지 양식이 법정으로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길......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보면 되요.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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