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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시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시험 기준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양식 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당초 품질관리계획서의 26개 관리 항목이던것이, 10개관리항목 內 36개 세부 항목에 맞춰 작성하게 변경 되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0. 10.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2020. 10. 1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7]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8] 평가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9]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0]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실태조사 세부기준(제72조제2항 관련) [별표 1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제52조 관련) [별지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별지 3]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계획서 [별지 4]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별지 5]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보고서 [별지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부적합보고서 [별지 7]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확인보고서 [별지 8]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별지 9]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별지 10]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별지 11]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별지 12]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별지 13]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14]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별지 15] 실태조사 신청서 |
별표 총12가지와 별지 15가지 양식이 법정으로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길......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보면 되요.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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